
밀양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정과쇄신 결사추진본부(이하 결사본부)가 10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공권력 투입을 멈추고 즉각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결사본부는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4개의 농성장에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될 예정이라 합니다."면서, "송전탑 주민들은 결사적 저항을 다짐하고 있어 큰 충돌이 예견됩니다."며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 노인들이신 밀양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고립되어 극도로 흥분한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낳게되는 것은 불 보듯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사회적 불행이 발생한다면, 이 공동체에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며 강조했다. 결사본부는 계속해서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정치인들과 종교계에 중재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제 역할을 못한 종교인으로서 심각한 자괴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내려가겠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결사본부는 이 같이 호소한 후 "정부와 한전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큰 불상사가 예견되는 공권력 투입을 멈추어 주십시오. 불교계를 비롯하여 종교인들이 대화의 장을 마련할터이니, 적극 나서주십시오.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정치권도 적극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즉각 주민과 대화하라 아직까지 밀양지역을 관통하는 765㎸ 송전탑건설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가 노인들인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6월 11일 새벽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하니 매우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1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한전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왔으며, 국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도 정부와 한전은 대화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채 모든 대화를 무산시키고 오로지 공권력에 의지한 공사강행만을 고집하여 왔다. 그동안의 공사 진행과정도 폭력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분 어르신의 자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많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을 매수하여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고,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행위들을 자행하여 왔다. 힘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행과 구속, 손해배상 청구라는 사법적인 폭력까지 휘둘러 왔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밀양송전탑사태에 대해 송전탑 건설중단과 주민과의 재협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음독자살하신 고 유한숙 어르신의 추모재와 천도재를 봉행하는 등 주민들의 저항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는 비단 환경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종교계와 정치계, 시민사회 등 많은 국민들이 밀양 주민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고, 함께 하며 저항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대집행 발표는 그동안 일말의 희망에 목숨걸고 싸워온 주민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해 온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정부는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의존을 버리고 합리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을 점검하여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행위임을 천명하며, 지금 당장 행정대집행을 철회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밀양주민과 국민의 소리에 성실하게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무런 정당성과 명분없는 송전탑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 둘째, 공사강행 행정대집행을 당장 중지하고, 주민들과 진지한 태도로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어 재협의하라. 셋째, 원전 확대정책을 포기하고, 즉각 전기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4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