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종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특검 추진을 전제하지 않는 합의는 국민여망과 배치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국정원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31일 합의문 발표 하루전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것.
'국정원 특별검사제' 진실규명이 근본적 개혁의 전제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월 12일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의원측과 시민사회종교계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관련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한 후 "이는 특별검사제를 통한 진실 규명이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을 전제하지 않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특검 추진을 전제하지 않는 국정원 관련 여야합의는 국민 여망과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계속해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국정원특위에서의 여야합의는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혁 방안 없이 여야가 '타결을 위한 타결'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 추진과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없이 협상 타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운영에 들러리서는 미봉적 타협은 국민의 믿음과 배치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연석회의에는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와 정치권 주요인사 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화)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함세웅신부, 도법스님, 김상근목사, 이선종교무, 이시재 환경연합대표,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황석영 소설가, 최영도 변호사, 최원식 세교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환경연합고문,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 손장섭 원로서양화가, 신인령 전 이대총장,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정지영 영화감독, 조국 서울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 등 60여명도 연석회의의 뜻에 함께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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