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발표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에서 "5.24조치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명분과는 별개로 지극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정면충돌하면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남과 북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불을 보듯 뻔 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이 이럴진대 분단 70년을 마주한 지금 이 시각,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이 같이 한반도 주변상황등을 적시한 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상호 신뢰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이 주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째 남북 간의 대화도, 교류도, 협력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남과 북은 숱하게 대화를 제의하고 교류협력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마주한 대화자리에서도 성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면서, “그 근본이유는 우리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상호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계속해서 “신뢰라는 것은 말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와 조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서, “상대를 자극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정치군사적 행위를 중지 또는 자제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가 부담 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두 번째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과감히 해제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이 같이 주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24조치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걸림돌”이라면서, “이 조치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어서면서 남북경협 사업자들이나 대북인도 지원사업자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 및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측에 가해지는 제재효과보다 사업 중단에 따라 남측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면서, “이미 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거듭해 주문했다.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이 같이 두 가지를 주문한 후 “다가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면서, “올해 8.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희망했다. 

한편 연석회의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더프라미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여성개발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불교단체 연석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온 겨레가 얼싸안고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광복과 동시에 겪게 된 분단이 자그마치 70년이며,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여 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해 전범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G2국가임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아시아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러시아 역시 몰락한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 개발정책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명분과는 별개로 지극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정면충돌하면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남과 북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불을 보듯 뻔 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가 처한 현실이 이럴진대 분단 70년을 마주한 지금 이 시각,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 나아가 남과 북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길은 한반도통일에 있음을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불교계 단체들은 분단 70년을 맞이한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상호 신뢰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벌써 수년째 남북 간의 대화도, 교류도, 협력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남과 북은 숱하게 대화를 제의하고 교류협력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마주한 대화자리에서도 성과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이유는 우리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상호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말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와 조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자극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정치군사적 행위를 중지 또는 자제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가 부담 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과감히 해제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5.24조치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걸림돌입니다. 일례로 이 조치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어서면서 남북경협 사업자들이나 대북인도 지원사업자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계 및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측에 가해지는 제재효과보다 사업 중단에 따라 남측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 정치권에서도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8.15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로 보았을 때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과 북이 서로 계속 적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반대로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8.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더프라미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여성개발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