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인권협의회와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 5시까지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방승호 팀장(파주 엑소더스 노동상담팀장)의 사회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오 스님(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어 이재산 소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발제한 후 이한숙 소장(이주와인권연구소)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실태'를 석원정 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이어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직장이동의 권리 침해로 인한 강제노동의 문제점'에 대해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제도’ 지탄받던 ‘산업기술연수생제’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이주 인권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 "지난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 여러 이주민 인권 보호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탄받던 ‘산업기술연수생제’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4대 종단이 연대하여 진행했던 "이주민 차별·착취 제도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 공동 기자회견"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종교를 뛰어 넘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이주 인권협의회는 계속해서 "이후 4대 종단 이주인권위 대표들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준)’라는 비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고, 170만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과 인종차별 철폐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주 인권협의회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9일(화)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장하나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인권 협의회는 지난 8월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규탄한다! UN 권고안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비인간적인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사라질 때까지, 각 종단의 신도들과 국내외의 이주 관련 기구와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