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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보건복지부 첫 민관협력 공동사업

2014.09.03 | 김성호 기자



노숙인 지원을 위한 최초의 ‘거버넌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홈리스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규학 감독)는 지난 2013년 5월 1일 이웃종단들과 함께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를 출범시켰다.

 

종민협은 보건복지부와 4대 종단의 5개 단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진 종민협의 거버넌스 모형은 우리나라 민관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종민협은 편견으로 인해 노숙인 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게 되는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발전된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 노숙인 복지는 가장 취약한 그룹에서도 상위부터 돕는 후진 복지를 고수하고 있다. 거리에 사는 노숙인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체계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단순한 주거공간이나 일자리 제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으며, 차가운 비난의 눈초리 외에 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교계와 보건복지부는 “아래로부터의 복지”로서 지원주택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의 틈을 메우는 최초의 ‘지원주택’ 지원주택은 한마디로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이다. 이것은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모두의 대안이다.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단체생활이 불가능한 질환 및 중독이 있는 만성노숙인분들에게 주택과 함께 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주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평생 거리에서 살 분들이라 계속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장 취약하고 정신건강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만성 노숙인들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생 길에서 지내다 생을 마감하기 쉽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하여 노숙인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재활치료 및 자립에 힘쓸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이들이 지역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원활하게 적응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수 년 동안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실시하지 못해왔던 이 사업이 실현되는 것이다.

 

헌신할 운영기관에 ‘굿피플’ 선정  지원주택이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의 문제였다. 각 노숙인의 상황에 맞게 치료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열악한 노숙인 복지 현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또한 관계성과 헌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민협은 사업 초기의 보증금을 제공하면서 그 외의 비용과 내용을 채워서 헌신으로 지속할 운영단체로 ‘굿피플’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인 만큼 현장의 전문가인 시설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의 교수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원주택은 지난 2012 MBC 바보나눔 대축제 '대한민국, 희망을 드립니다' 행사에서 (재)바보의나눔이 주관하여 모금한 것으로 추진되었고, 하나은행에서 후원하였다.

 

민(종교계)과 관(보건복지부)이 함께하는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의 첫 번째 거버넌스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숙인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종민협은 그 첫 발걸음으로 지원주택 개원식을 3일 갖는다고 밝혔다. 종민협은 '개원식 장소를 CCMM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갖기로 한 것은 지원주택 현장은 일반 주택가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노숙인 지원주택이라는 것이 노출되면 노숙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님비현상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개원식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개원식은  CCMM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순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를 가진 후 종민협 공동대표인 이규학 위원장이 지원주택 추진 배경과 취지, 사업의미 등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굿피플 회장이 개관인사를 한 후  정재원원장이 사업설명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  현판식등으로 이어진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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