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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유가족과 국민 참여해야"

2014.08.05 | 김아름내 기자



전국 교수 및 연구자 행동(이하 전국교수행동)이 8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 전국교수행동이 8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아름내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전국 교수 노동 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행동'은 “4월 16일 이후로 110여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친구들이 왜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달라’는 생존학생들의 절규에 대한민국 국가조직은 단 한마디의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일에는 태풍에 여파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은 잠시 자리를 옮겼다. 이에 기자회견 장 뒤는 단식농성장을 재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달 14일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22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과 관련하여, 전국교수행동 측은 “여당이 유가족들의 단식을 노숙자 운운하며 비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전국 교수 및 연구자 행동이 8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아름내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수 연구자 일동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투쟁해서 국가를 제대로 온전한 반석위에 올려놓고, 민주적인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기로 했다. 민주화를 이뤄나가고, 좀 더 진전된 민주주의를 결의한다”고 말했다.  

 

양한웅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은 무시하고 깔아 뭉개려 하고 있다. 야당은 시늉만하고, 체면치레용 협상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문제로 인해 아예 어떤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이 안된다는 이유를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라고 하고 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결과를 오용하지 말고, 똑바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백도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머리 만이 아닌, 이론, 논리 만이 아닌 세월호 가족과 함께, 작은 목소리를 더하여 이 사회가 바뀌는 첫 걸음이 되고, 그 첫걸음에 하나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시민들에게 함께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전국교수행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지난 시기 몇 차례 도입된 특별법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허울 좋은 이름만 남아 정치적 면죄부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엄격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기소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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