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의 한 장난감 업체에서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국제자유노련(ICFTU)이 정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인 28일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성명서를 통해 '자본의 탐욕이 멈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산재사망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점"이라며 "노동부 공식 통계상 2011년 2,114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으로 돌아가셨다. 2013년 총 재해자 숫자는 9만 1,824명이며 그 중 55세 이상 장년층의 숫자가 전년보다 9.26% 늘어난 3만 1,816명이다. 이는 노령화로 인한 구직과 연관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 비해 16배,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 통계는 산재사망 보험 급여를 받는 노동자만 포함돼 있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직업성 암, 호흡기 질환 등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노동위는 계속해서 "믿기지 않는 끔직한 숫자의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나가는 나라,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기업도, 정부도 국회도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법률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위는 또한 "세월호 참사도 산재사고는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기업.당국의 무감각. 무책임, 이윤 만 을 위하여 온갖 편법. 불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 그리고 기업과 결탁한 관료, 무능한 재난 당국이 만들어 낸 최악의 사고"라면서, "안전을 내 팽개쳐버린 그 결과 인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조차 메 말라버린 이 땅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노동위는 "오직 화폐 만 이 최고요, 자본만이 정답이 되어있는 탐욕의 세상이 산재 사망을 부르고 있다."면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야간 노동, 하청의 재하청, 원청의 과다 이윤 추구가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고가 나도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지금의 법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책임을 따졌다. 노동위는 계속해서 "정부와 기업은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 율을 최저의 사망률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세월호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노동자를 이윤의 도구가 아니라 존엄의 인격체를 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위는 마지막으로 "노동의 현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들과, 세월호 사건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학생들을 먼저 구조하고 돌아가신 고박지영님을 비롯한 승무원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합장 기도한다. 그리고 작업 중 다쳐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6년부터 시작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제1회 추모 행사를 시작한 뒤 올해로 14번째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