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KTX민영화 해결하자"
2013.12.20 | 김성호 기자
조계종은 19일 수서발KTX운영회사를 둘러싼 철도 파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철도 민영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법회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나선 것.
국민이나 노동자는 탄압하는 대상이 아니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대적인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나 노동자는 윽박지르거나 탄압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철도 민영화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정부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민영화 문제를 논의하고 노동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평화롭게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덕산스님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철도 파업에서 대화는 실종되고 정부의 겁박과 노조의 파업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회사, 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 문제는 단순한 시각차를 넘어 노조뿐 아니라 국민도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된 데는 역대 정부들의 책임이 크다. 정부 책임자들의 약속, 공약은 선거용이나 책임 모면용이었던 것을 국민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속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선로에 두 개의 회사를 만들어 경쟁시킨다고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은 보편적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별도 회사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계종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진실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노사정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사측은 민영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조치를 중지하고 노조는 파업을 거둬들여 노사 양측이 하루 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종은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멈추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사정을 비롯해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등도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법회는 철도노동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한웅 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사회로 개회, 노동위원장 종호스님의 인사말, 화쟁위원회 총괄부장 덕산스님이 대독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의 입장문, 김상노 철도노동자의 발원문, 석가모니 정근,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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