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서발 KTX 지분 분할 방침과 관련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가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노동위는 5일 ‘철도(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수서발 KTX가 철도공사 지분 30%, 국민연금공단 등 지분 70%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지분이 몇년 새 사라지는 민영화 과정을 수없이 봐왔다”며,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란 미명 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자신들의 우려와 관련 한국통신 민영화를 거론했다. 즉 “(한국통신) 민영화 되고나서 통신 요금이 더 폭등하게 되고 지나친 경쟁으로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자살, 비정규직 양산을 남겼다는 것은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되돌 아 간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 해 주고 있다.”는 것.

조계종 노동위는 이어 “철도가 민영화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중인 지역이나 화물 노선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방침은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동위 성명 전문.

철도(ktx) 민영화를 반대한다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을 위한 코레일 이사회를 10일 개최 하겠다고 밝히자 철도 노조가 9일 아침 9시를 기해 파업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새로 만들어 지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70%도 국민 연금공단 등에서 가질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순간을 모면하고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 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민영화가 진행되어온 국가기간 산업인 통신, 석유, 조선, 발전, 가스, 중공업, 은행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정부 지분이 100%인 국영기업에서 70%에서 50%, 30%로 나중에는 몇 년 사이에 정부 지분이 사라지는 민영화 과정을 수 없이 지켜보아왔다.

KT(한국통신), 석유공사, 국민은행, 발전 등이 민영화 되고나서 기업의 이익은 국가,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간 자본이나 외국 투기 자본 등 에게 송두리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통신이 민영화 되고나서 통신 요금이 더 폭등하게 되고 지나친 경쟁으로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자살, 비정규직 양산을 남겼다는 것은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되돌 아 간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 해 주고 있다.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도 여태껏 진행되어온 여타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방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철도는 국가의 대 동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남북 시대가 열리면 철도의 발전과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평양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의 미래가 민영화 되어버린다면 국가 자산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또한 철도가 민영화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알짜배기 노선인 KTX만을 노리고 있는 국내, 외국자본에게는 이윤이 중요하지 국내 노선 폐지, 지역 철도망 신설 확충은 전혀 관심 밖인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 기간 산업을 민간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이다.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국가 자산인 철도는 영원히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고유 자산이기에 민영화에 대하여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앞 정권들의 잘못된 민영화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

철도 뿐 만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은 결코 민영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들인 것이다.

정부의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침은 철회 되어야 하며, 철도의 미래 백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철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5일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