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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016.02.08 | 추광규 기자



한전부지의 소유권 환수에 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은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부지를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조계종 제공

 

 

환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 정권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법적 효력 없이 강제 수용된 한전 부지는 봉은사가 원 소유자이므로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 전통문화 보전과 진흥의 도량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상공부는 1970년 9월 27일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현대 자동차에 매각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토지는 이중 일부"라고 자신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수용은 적법한 소유권자로부터 수용한 것도 아니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먼저 상공부는 정부가 수용의 주체로 나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시켜 윤태진이라는 가명으로 1970년 1월 18일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모씨는 공화당 및 정부의 비자금을 형성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환수위는 계속해서 "상공부는 당시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의 강력한 반대로 애초 목적과 달리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에 대한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욱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상공부 내부의 불신마저 팽배하자 윤태진 명의의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 총무원을 압박하여 수용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상공부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든, 협의 방식으로 매수하든 그 주체는 봉은사가 되어야 함에도 봉은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엉뚱한 총무원으로부터 수용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서, "또한, 상공부가 총무원으로부터 위 토지 10만평을 수용하면서 그 수용의 목적을 상공부 및 상공부가 지정하는 10개 회사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호남비료 주식회사, 대한염업 주식회사, 충주비료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유화학지원공단, 한국카프로락탐 주식회사,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입주할 정부청사 부지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조계종단을 압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또한 "그런데, 상공부 관련 기관 중 실제 이전한 기관은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유일하며 그 어떤 회사, 기관도 이주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정부가 환지 개발한 후 개인들에게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한국전력 주식회사도 수용후 13년이 지난 1983년에 이르러서야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정도로 봉은사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기관의 이전도, 개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통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정신적 휴식처로 활용되어야 할 전통사찰의 경내지를‘국가 사업’ 또는 ‘정부 일’이라는 명분으로 편법과 기망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서, "이렇듯 산업화 시대 개발 과정에서 봉은사를 비롯한 전국의 전통사찰 경내지가 정부의 개발 계획의 희생양이 되어 엄청난 금액과 규모의 토지를 망실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마저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해를 주장했다.

 

환수위는 이 같이 배경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를 비롯한 토지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봉은사는 2007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수의매각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한바 있다. 한전측의 이 같은 대응에 따라 봉은사 사부대중은 2015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 및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한전 부지 환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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