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가치에 역행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국가의 역사관은 결코 특정학설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관은 다양한 학설과 주장이 서로 논쟁하며 성숙/발전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역사관은 특정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역사의 본질을 흐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식민지배가 아시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은 바로 국가가 역사기술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발생하는 위험성과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 받았습니다. 유신정권은 1974년, 해방이후 검인정제였던 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화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학생들은 특정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누락된 역사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었고 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논의들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과거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일각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 8.15 광복, 4.19와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정착 등 소수권력이 아닌 다수대중에 의한 역사적 변화를 우리사회는 이루어냈습니다. 역사교육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역사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 ·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장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획일화된 가치관이 팽배하는 것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판결에서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해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사의 경우 특정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화 또는 자유화하고 있는 이유 역시 바로 역사관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변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 검인정체계 도입 6년 만에 또다시 국정화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는 그 어떤 철학과 가치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정치의 역학관계와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교육정책을 단번에 바꾸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 정부가 엄중하게 경청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 국가의 역사는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 혹은 정부 몇몇 당국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국정교과서 체계가 정권의 미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행 검정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의식을 현 정부가 지니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정부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치에 근거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철회될 때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