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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정책연구소 "국민과 국립공원에 대한 모독"

2015.08.31 | 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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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용어사전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약 460억원이 예상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최종 승인되었다.

지난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립공원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9 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찬성12, 반대4, 기권1로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7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내설악 '오색'에서 '끝청'까지 3.5km구간으로, 준공되면 국내 최장 케이블카가 되며 시간당 탑승 인원은 82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추진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 끝에 허가되었으며, 그동안 멸종 위기 동물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번에 설치가 허가된 배경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에서 제시한 일정표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 완공 후, 2018년 1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때부터 운영한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7일, 홈페이지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분석을 통해“이 세상에는‘나랏돈은 공돈이다’이라는 신념을 가진 약삭빠른 인간들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만들어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다.”고 비난했다.

장대표는 “7월 22일, 강원도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KEI는 불과 3년 전인 2012년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던 정부 국책기관이다.”라고 비판했다. (분석 결과 보러가기 → http://kfem.or.kr/?p=152600)

이어 “KEI의 2015년 보고서는 잠깐만 읽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잡한 수식을 나열해 포장했지만, 결국 2012년 당시에 비해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객 예상치를 잔뜩 높여서 만든 결과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번 KEI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평가는 가장 낙관적으로 추론해도 B/C 비율이 0.910에 불과한 사업을, 터무니없는 탑승객 추정치로, 한번으로도 안 되니까 몇 차례 물타기해서 1.214까지 끌어 올리고 민감도 분석 결과도 1.10-1.35로 만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장대표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겠지만, 환경부와 KEI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과 심지어 야당조차 꿀 먹은 벙어리.”라고 맹비난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들 비판하는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추진세력인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은 소수 정당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에 제1야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사업추진에 곤혹스러움 묻어나

환경운동연합의 이 같은 질책이 작용했는지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립공원위원회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28일,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우원식,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홍익표, 홍종학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본 건은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체 3차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환경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단지 강원도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만약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치를 허용한다면,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전국적 양상으로 확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위원회는 단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허용을 넘어선 전국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원칙과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국립공원위원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낙후된 강원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열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또한 십분 이해한다.”고 같은 당의 최문순 강원지사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고민을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강원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이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사회정책연구소(대표 법응 스님)는 29일,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 된 후 교계 최초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규탄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환경부장관이 그 결정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29일 “환경부가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를 조건부로 주문했지만, 인근 탐방로와의 인파 출입을 막기 위한 회피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문은 의미 없는 보완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이미 삭도 노선지역에 산양이 서식하는 것이 입증된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호대책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조건을 내거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이중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또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보완사항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온 국민의 국립공원을 결국 사업 추진자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며, 영산 설악의 심장에 말뚝을 박고 그 생채기에서 흘러나온 피를 팔아 번 돈의 십분의 일 정도는 고통 받는 설악을 위해 면죄부용으로 적선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것은 기만이자 술책이며 국민과 국립공원에 대한 모독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고서야 어찌 다른 자연공원과 산들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향후 명산 도처에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 될 것이고, 그 후유증은 국토는 물론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환경단체를 비롯한 정당, 종교, 사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연공원케이블카범국민대책위(케이블카 범대위)는 30일,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으로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공원위원회의 다수결로 강행되었다."면서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승인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녹색당도 "환경부는 스스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까지 어기면서 케이블카 건설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중심인물로 이번 오색케이블카 건설허가 추진을 주도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환경의 가치에 무지한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기관과 국책연구소가 꼼짝 못하는 한국의 전근대적 행정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설악산이 무너지면 한국의 다른 국립공원과 명산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확정됨으로써 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경제성 검토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B/C)이 1.214에 이르며 1,520억원의 생산, 부가가치와 93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