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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종신형제로 충분"

2014.12.26 | 이계덕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는 12월2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불교 인권위는 "2600년 전 붓다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일체중생의 존엄성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미혹한 인류는 법, 진리, 정의를 내세우고, 심지어 신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종교마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질서유지와 범죄억제효과는 종신형제로도 충분하다. 사형제도 옹호자들은 범죄억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는 인간이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남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범죄는 여전히 발생했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면서 역사의 발전을 가로 막아 왔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또 "사형제도 폐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명존중의 원칙을 회복하는 일이고, 국가의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사형에 의해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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